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7년

1. 대구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2721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5년

2. 대전지법 2015. 8. 21. 선고 2014나1075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723]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3.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900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205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